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방안을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