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화폐개혁에 대해 ‘헛소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어정쩡한 답변을 화폐개혁 루머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한은 총재 스스로 루머를 해소할 것도 강력히 주문했다.
김광두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화폐개혁? 이런 헛소리가 왜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의 체감 실업률은 13.4%, 특히 청년들의 경우 4인 중 한 사람이 놀고 있다”며 “ 세계경제 환경도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화폐개혁 루머가 왜 나돌고 있을까?”라며 “국회의원의 질의와 한은총재의 어정쩡한 답변, 그리고 박 승 전 한은총재의 발언 등이 그 진원”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화폐개혁의 보편적 목적은 숨어있는 자금 찾기와 인프레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실물시장의 위축,부동산-귀금속-외환등으로의 자금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화폐개혁은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은 발상”이라며 “1달러에 1,000원은 자존심 상하니, 10원으로 하자는 식의 발상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비판했다. 또 “ 이런 루머가 정치적으로는 ‘이슈 블랙홀’이 될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초래’의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고속인상등에 이어 또 하나의 생체실험으로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루머는 한은 총재가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