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3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자 정치적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 고3학생 49만여명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다. 49만명이라는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은 내년 총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편에 정부여당이 직접적 당사자인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나서자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 고3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현 정부 국정운영과제를 한 해 일찍 앞당기는 것도 선거연령 하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다.
당장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도 “보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고1부터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재원 마련도 되지 않은 형편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1년 앞당겨서 추진한다”며 “선거연령하향에 해당하는 고3부터 무상교육을시행을 하는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불쑥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의지대로 유 부총리는 ‘2019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고 분명히 했다. 당시 교육부는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재원 마련이 확실치 않은 형편에 서둘러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을 두고 선거때마다 불던 ‘무상열풍’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국가부채는 심각하게 쌓여가고 경기는 둔화되면서 세금 낼 국민은 아우성인데 정부가 무상이라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선거연령 하향을 염두에 두고 무상교육을 실행할 수는 없다”며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도 지난해 지방교부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가능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