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할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1년 내내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정부로서는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착시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6만명 증가했지만 양질의 제조업 고용은 줄어든 반면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자 기간을 늘린 것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9개월이 대부분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9~10월께 종료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혹한기를 피해 통상 3월에 시작해 12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올해는 고용절벽을 타개하고 연초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1~2월로 사업을 앞당겨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편성돼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12개월로 아예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가 많아 연간 사업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연장했을 때 소요될 예산이 얼마나 될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경이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은 처음부터 기간을 12개월로 잡아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참여 대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 저소득 노인의 금전적 소득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활동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수당도 용돈벌이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편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시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돈을 써서 고용을 늘리는 숫자놀이에 불과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돈을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개수를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늘렸고 오는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 이상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000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2년 7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