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이 장관과 말스트롬 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 진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오승현기자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의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한-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그간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EU 자유무역협(FTA)에 규정된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 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트롬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외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회나 경영계 등에 비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