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뇌물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선수를 친 것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성명불상의 다른 한 명은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A씨는 2013년 경찰·검찰의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서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최모씨로 추정된다. 또한 무고 교사 혐의는 윤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권모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권씨는 2011년 10월 윤씨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다음달 윤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씨와 동거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돼 성폭행 주장이 어려워지자 최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7월 최씨와 박모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는 특수강간 의혹의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강간 의혹에 연루된 사람은 최씨와 박씨, 자신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이모씨 등 3명이다. 이 중 최씨에 대한 혐의부터 무고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도 권씨가 윤씨를 무고한 데 대한 수사를 과거사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혹만 수사 권고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과거사위에서 특수강간 혐의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김 전 차관이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