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5단지 주민들이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호재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가 항의 집회를 열었다.
9일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합 측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지만, 과도한 무상기부채납을 강제하는 등 인허가를 볼모로 한 행정갑질 때문에 사업이 멈춰섰다”며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울시에 사업의 정상화와 더불어 국제설계 공모에서 조합이 배제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과도한 무상기부채납과 ‘근대 문화유산 흔적 남기기’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인허가 회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게 된 잠실5단지 조합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16일부터 청와대 앞과 서울시청 앞, 박원순 시장 자택 등에서 소규모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5월 14일에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3,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곳은 잠실주공5단지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시위를 펼쳤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를 포함한 수많은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보완을 이행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사업 허가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지연에 대해 “이들 단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도계위 심의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추진 전에 서울시가 건축계획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