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폭력 관련 조사받은 경찰서 앞에서 인증샷… 이게 나라 맞나요




▲지난 3일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한 폭력 시위 중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승리의 ‘V’를 보이며 찍은 인증샷을 자랑하듯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과 자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법치(法治)를 조롱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양승동 KBS 사장이 10일 “안팎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재난방송 체계를 재정비하고 매뉴얼·시스템을 서둘러 전면 보강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재난 방송을 소홀히 했다는 안팎의 비판에도 꿈쩍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야 겨우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산불 대재난보다 대통령 지적이 더 무섭다는 이런 태도에 그저 말문이 막히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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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남편이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재판업무에만 매진했다면서 한 말인데요. 주식 종목과 수량 선정은 물론 전반적인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다는 건데요. 상가 투기 논란을 해명하면서 부인이 다 처리했다고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생각나는데요.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배우자는 남다른 재테크 실력이 있는 것 같군요.

▲올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4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은 없다니 곳간 인심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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