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서울법원 제2청사 짓는다

법원행정처가 30년 만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제2청사가 건립돼 법정 수가 증가하면 재판기일 결정이 수월해져 사건의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제1·2·3·4별관, 후생관에 더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5일 긴급발주했다.

서울법원 신청사를 건립할 부지로는 두 곳이 거론된다. 첫 번째 후보 지역은 현재 회생법원과 민사집행과가 있는 3·4별관 부지다. 1982년에 지어진 해당 건물들은 건립한 지 37년이 지나면서 물이 새는 등 더 이상 부분보수만으로는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첫 번째 안이 선택될 경우 건물을 헐고 그 지역에 새로 짓게 될 것”이라며 “공사기간 중 근처에 다른 건물을 임차해 회생이나 민사집행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의 특성상 채권자와의 협의 등이 많아 민형사 사건에 비해 법정에서의 재판 개정이 드물기 때문에 임차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후보 지역은 후생관과 운동장 부지다. 1989년에 지어진 후생관에는 법원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식장과 헬스장·카페·치과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 역시 건립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운동장은 서울법원 청사 내에 있던 사법연수원이 일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활용도가 낮아졌다. 서울법원 청사 관계자는 “후생관의 연면적만 해도 2,472.93㎡로 약 748평에 달한다”며 “지금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지만 청사를 신축하면 층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 발주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5월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개선사업(리모델링)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있는 본관은 개선공사가 시작될 경우 재판을 열거나 업무를 처리할 공간이 마땅찮아 제2청사를 건립한 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서울법원 청사의 연간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제2청사가 신축되면 재판의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