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로 시행돼 온 유류세 인하(15%) 조치가 예정대로 내달 6일 종료된다. 대신 8월 말까지 인하 폭을 7%로 줄여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하 폭은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15%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7% 인하가 적용되는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 46원, LPG 16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ℓ당 1,398원인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63원, 경유는 1,342원, LPG는 813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단계적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5월6일, 8월1~31일에 한해 휘발유와 경유, LPG 반출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는 120%를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