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의 끈을 쉽게 놓지 않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대북제재가 1년 이상 계속된다면 북한 경제는 최근 10여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인다. 하노이담판 결렬 이후 북한이 내보낸 메시지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이었다. 이외에 달리 선택수단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돌이켜 보면 북한에 대중 교역은 커다란 단비였다. 주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생필품을 장마당과 상점 등에서 언제든 살 수 있게 됐고 사금융과 운수산업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시장경제도 일부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이 북중무역에서 벌어들인 외화 덕분이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유엔 제재로 수출이 막힌 지난해까지 총 230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였다. 특히 이 기간 지하자원 수출로만 120억달러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핵 문제는 수출 호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하자원은 수출 중단과 내수 부진으로 2017년 6.2%, 지난해에는 16.3% 감소했고 많은 광산이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
대외 무역이 막힌 북한은 다시 자력갱생으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자력갱생을 25번이나 외쳤다. 얼마 전에는 김책공대를 방문해 과학기술과 경제건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석탄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중국 원조와 관광수입만으로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군수와 평양 등 일부 지역의 건설산업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커졌고 무역 대체 산업도 마땅하지 않다. ‘자력갱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1차적으로 지하자원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6,000조원에 이르는 지하자원이 있다. 잘 개발하면 연간 30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창출해 철도와 도로 현대화사업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
지도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같은 자원 수출국이지만 콜롬비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8% 증가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18%나 감소했다. 정책 판단은 이토록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 많은 국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지금과는 다른 치밀한 외교전략을 펼쳤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