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천제도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김용철(사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우리나라 공천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드 인사, 공천 헌금 문제 등과 같은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며 당원 및 지역구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사람 심기식 코드 인사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천헌금 △도덕성 검증 경시 △지역과 괴리된 전략 공천 문제 등을 꼽았다. 우선 그는 “공천제도의 오래된 문제는 제사람 심기”라며 “지역주민이나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데도 계파를 기준으로 해서 공천한다”고 꼬집었다.
공천 헌금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헌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공천받기 힘들어지고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고 일갈했다. 공천단계부터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정치신인은 돈이 없으면 정계 입문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 많다”며 “면접을 해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부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미리 내정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면접 등을 한다”고 부연했다.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성장 배경도 없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후보로 나온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도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길 바라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등의 사회적 물의를 빚은 행동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뒷전으로 감춰버리고 계파 등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천 제도 개혁을 위해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일꾼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정당 공천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어 법적으로 자의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정당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지도부가 알아서 공정한 정당한 공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