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와 감염병 환자 1인실 이용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의 1인실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우선적인 대상이며 임종기 환자의 기준 등은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4인실 이상부터 적용됐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일선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