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토요워치] "공천개혁 핵심은 상향 공천으로의 전환"

이상일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터뷰

‘하향 공천‘ 줄서기·주민의사 괴리 문제

여론조사·지역조직 평가 함께 이뤄져야

국민들은 ‘찍어내기’식 공천에 반감 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공천 개혁의 핵심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돼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등 총 네 번의 선거를 승리한 ‘선거통’ 이상일 전 국회의원의 진단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공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당권·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당 지도부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공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천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여론조사’와 ‘지역조직 평가’가 결합된 방식의 공천 시스템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이용한 물갈이를 단행해 민심 반영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천제도의 문제점이 ‘하향식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단행해 후보를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전 의원은 하향식 공천제에 대해 “당권·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괴리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선거가 계파정치로 흐를 뿐 지역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공천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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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안으로 ‘여론조사’와 ‘지역구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제안했다. 기본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다. 이 전 의원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객관적인 두 세개의 여론조사가 공천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 이름값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이 평판이 나쁘고 악명을 떨쳐도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중진들이 의정 활동을 게을리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지역조직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조직구에서 후보를 평가해서 공천에 반영을 해야 민심을 반영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교체지수’를 활용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몇 가지 의정활동 평가 지수를 만들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현역 의원의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전 의원은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게 나올 때 해당 의원은 탈락시키고 그 자리를 놓고 후보군이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하는 쪽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공천 개혁을 위해선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행처럼 계속돼 온 하향식 공천에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명박이 박근혜계에, 박근혜가 유승민계를 탈락시킨 것같이 밉보이는 사람을 찍어 내리는 모습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천 개혁을 한다면 달라진 국민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은 공천 개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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