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차원에서 진행된다.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병실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 따라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경감됐다. 종합병원에서도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로 병원비 부담을 더는 환자 수는 연간 50만∼60만명으로 분석됐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일실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며 3인실은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는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1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이 실현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에서 70%로 올라간다. 필요 재원은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놓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