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김포공항 귀빈실에 도착해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결격 사유 없다는 데 반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할 경우 양측 공방은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재송부 요청 자체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탓이다.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 후보자 거취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현재는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사이에 둔 여야 대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터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양측이 다양한 사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거취는 물론 앞으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등도 여야간 신경전을 치열하게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국면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안은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 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입법 과제가 많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도 이달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주요 안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