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한국당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공세”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주식거래와 관련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며 “주로 주광덕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범죄 의혹’으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보니 작전 세력이 따로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지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가자 서둘러 ‘범죄’로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의 공세에도 청와대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점을 말하며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또 한번 늘어난다는 점 역시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