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5일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20km 저속운행 자율주행차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일반 도로에서 활용되지 못하잖아요. 일반 도로 주행을 목표로 해야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 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 담보가 우선순위지만, 사업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자유특구는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 특징을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물통을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인데, 밑을 보면 원형인 것처럼 기존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오는 7월께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이날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가 성공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중앙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부산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를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걸림돌이다. 부산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비가 안 됐고 부처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의 사행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페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각 부처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자율주행차를 경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신청했다. 박 장관과 광주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현실성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다. 광주 관계자가 “고성능 자율주행은 대기업에서 맡고 우리는 20km 이하 자율주행을 준비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율주행 센서를 갖춘 중소기업이 있다”고 광주 관계자가 부연하자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봐야할 것 같다. 구글도 (자율주행자 연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도 이어졌다. 경북 관계자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협력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미에 있는 2차, 3차 협력사는 용인으로 옮길 여력이 안 돼 폐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들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의 지방 펀드 출자 문제는 즉시 수용해 해결하겠다”며 “수소차,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사업은 주제별로 검토하겠다. 생각보다 지자체가 디테일(구체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