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제한된다. 배달용 오토바이·경유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3곳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사대문 내 지역으로 청운효자·사직·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회현·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최장 오후 9시까지로 추후 정책 확정 과정에서 오후 7시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되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기존 정책보다 한 단계 강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서울시 소재 직장인을 비롯해 하루에도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한양도성 내 도심을 보행자가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차량 보급 정책도 추가로 내놨다. 서울시는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기존의 이륜차(오토바이)를 전기 엔진으로 교체한다. 약 40만대의 중소형 이륜차 중 10만 대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꾼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륜차의 가격이 300~400만 원 정도로 가격의 40%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골목을 누비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 444대의 경유 마을버스를 2023년까지 전부 전기 버스로 교체하는 계획도 병행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오는 2022년까지 1,400대가 LPG·전기차로 전환된다.
성수와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역 주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자동차 정비업, 중소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 집중관리구역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설치돼 공회전 차량, 비산먼지 공사장이 집중 단속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시비 1,719억 원을 포함한 2,93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는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동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정책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만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서울시와 함께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차량 강제 2부제 도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차량 4등급 상향 등 한층 강화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행제한 차량 등급 상향은 환경부가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와 민간 차량 2부제도 검토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강제 2부제, 자동차 운행 제한 등급 확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부진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 했다.
/변재현·정순구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