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본지 4월 15일자 기사.생산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는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6일 “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본지 4월15일자 1·8면 참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금 추계를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을 발표했다. 통상 인구추계는 5년마다 이뤄지지만 초저출산을 감안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문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재점검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김 교수의 전망은 개인의 연구모형일뿐 정부 공식 추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교수의 전망은 개인의 연구모형일뿐 정부 공식 추계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