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회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4차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창립 100주년 행사를 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은)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ILO협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상 권고조항”이라며 “노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서 ‘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ILO협약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미비준 상태인 4개 협약 내용 하나 하나가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들”이라며 “한국의 노동 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달라 전 세계 어느 노조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의 ‘전경련 패싱’과 관련 “전경련도 그만 풀어줘야 된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띈 조직들이 있듯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의 조직인데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