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군대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방법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내년 9월 13일까지다.



진정 대상은 창군 시점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 사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군 사망사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군 사망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생기기 전인 2006∼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 경찰, 민간 채용 조사관이 조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2021년 9월까지로 정해졌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만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