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4월 중 추경안 국회에 제출,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로드맵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은 “국민 호주머니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냐”며 강력 반발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연간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 투자,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 직후 파주시 소재 한 업체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경유차를 136만대 조기 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 대수 목표치는 연간 16만대에서 34만대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일부 야당이 재해과 비재해 분야로 구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재난 대응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폄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다. 국민 호주머니를 ATM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거대 양당이 추경을 두고 대척점에 서면서 추경안의 5월 국회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28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경안 국회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석수 114석의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최소한 의석수 29석의 바른미래당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역시 소위 ‘민생 추경’과 ‘경제 추경’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단 한 번도 처리안 된 적이 없다는 점, 결국 야당도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안 제출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소요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경안이 5월 말께 진통 끝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지훈·하정연기자 파주=빈난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