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폭망’ 文 정부는 ‘북적북적 정권’ 날 선 비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물론 삼권 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는 무너뜨리는 등 민생경제는 외면하면서도 북한·적폐청산에만 몰두하는 이른바 ‘북적북적 정권’이라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황교안(사진) 한국당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분노에 눈을 가리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 정부에 날 선 비판을 보냈다. 그는 “대한민국 항모를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종북 무력외교를 중단하고 경제 폭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헌법재판관까지 인사청문회와 국민 반대도 무시하고 ‘주식 투자 코드인사’를 밀어붙였다. 김경수(경남도지사)는 증거 인멸할 수 있도록 보석 판결로 풀어줬다”며 “이는 친문무죄, 반문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경제 상황을 두고 현 정권에 대립각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죄다 망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만 계속 올리고 있다”며 “세금 54조원을 퍼부었으나 실업자는 130만명이 넘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10%를 넘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더니, 오히려 소득은 줄고 성장은 멈춰버렸다”며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냐”고 되물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을 내세우면서 우리 공단을 살리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며 “우리 관광산업은 망해가는데 지금도 금강산 관광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적북적 정권’이라는 비유로 황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청산만 아는 북적북적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삼권분립·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며 “(현 정권이) 야당일 때는 맨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내세웠으나 정권을 잡더니 돌변해 반(反)자유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친문으로 구성됐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우리 투쟁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과반수를 넘는 만큼 헌재 판결도 정권 입맛에 맞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선심성 추경 등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현덕·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