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더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 이의신청 쇄도 아파트는 하락…국토부 점검한 개별은 '쑥'

서울 8개구 공시가 수정 요청

성동 등 5개구 예정보다 올라

"국토부가 오히려 끌어올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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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수정을 요구한 서울시 8개 구 가운데 5개 구에서 공시가격이 예정치 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쏟아지며 상승률이 소폭 떨어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대조된다. 오류 사항을 바로잡겠다던 국토부의 수정 요구가 결국은 주택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린 셈이다.


30일 각 구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 가격 수정을 요청한 대부분의 구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렸다. 성동구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예정치인 16.14%보다 0.55%포인트 오른 16.69%로 확정했고, 마포구도 예정치인 24.43%보다 높은 24.67%로 확정 공시했다. 서대문구는 12.69%에서 12.76%로 중구는 10.59%에서 10.68%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가 수정을 요구한 주택의 약 60% 이상이 몰린 강남구는 상승률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정 주택 수가 워낙 많은데다 고가 주택도 다수인 만큼 상승률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확정 상승률이 예정치 보다 떨어진 곳도 있다. 용산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예상 상승률은 27.75%였지만 확정치는 27.62%였다. 동작구는 예정치 15.72%와 거의 비슷한 15.71%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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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토부의 감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수정 대상이 0건으로 나온 종로구를 제외하면 7곳 중 5곳에서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는 각 구청이 국토부의 수정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는 역대급 이의신청 건수를 기록하며 소폭 하향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조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 3월 공개된 잠정치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서울 주요 자치구도 용산구가 17.98%에서 17.67%로, 동작구가 17.93%에서 17.59%로 낮아지는 등 0.01~0.3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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