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긴박했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 연장 협상’에 대한 비사가 2일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막판까지 원유수입 연장 조치를 받기 위해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8개 국가에 지난해 11월 5일부터 6개월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던 이란산 원유산 수입이 5월 2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일 오후 1시)를 기해 금지됐다.
협상에 나선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 면허’(Special Licence)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은 전력난이 심각한 이라크에는 ‘특별면허’를 통해 전력공급에 필요한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면 전력난에 따른 이라크 내의 혼란이 극심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란에서 수입하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혹 대표가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이날까지도 미 측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 정책에 따라 한국에 특별 면허를 주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예외 연장을 결정하면 타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이 막히면서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대체 수입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한국 기업의 대체 수입선 확보작업을 적극 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과 연동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온 ‘한국-이란 간 원화결제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간다.
이란과의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도입한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 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유업체 등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한국은 이란과 비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