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패스트트랙 반발 부분적 내용 국한한 것" 靑 대응 삼가며 예의주시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면서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총장의 반발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적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며 “검찰 총장으로서 조직의 이해를 대변한 것인데, 검찰 내부의 다양한 입장을 보다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 또한 물밑에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외부적으로는 여당을 통해 대응하는 것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일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 문 총장이 조만간 사표를 던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검찰 내부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검찰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선 검사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청와대의 각종 해명에도 불구, 지난달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반발 기류에 편승해 청와대에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