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대부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다”며 “소송을 해봤자 손해배상액도 불충분하다 보니 힘들게 만든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를 도둑질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임치제도, 교육, 소송보험 및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과 건물주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젊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성세대로서 경기 도정의 책임자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