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4월 임시국회가 7일로 끝난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을 심의·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임시국회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선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동물국회’라는 오명만 남겼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위해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해 국회 일정은 물론 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한국당이 밖으로만 도는 동안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며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5월 임시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뒤로 한 채 지금처럼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으면 ‘국정 발목 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한국당 해산 청원이 170만명을 돌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처리해야 할 법안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만나 “추경을 적어도 5월에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여야 4당의 ‘날치기’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여당에 급한 추경 카드를 빠르게 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수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다. 민주당은 현 원내지도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한국당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한국당도 민생법안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경색된 국면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냉각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월 국회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많다. 실제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국당은 국민과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 관련 법안은 당분간 계속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 체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문제다.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체제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국회에서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제화가 올스톱된 가운데 정부는 5월부터 예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 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밖에 추경 논의도 공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