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제점 평가 받고도 경제실험 계속할 건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지난해 1주년 때의 47%보다 반 이상 줄었다. 고용노동 정책도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정부가 공들여온 대북정책도 긍정 평가가 83%에서 1년 새 45%로 곤두박질쳤고 외교정책도 74%에서 45%로 추락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평가가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실시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오히려 뒷걸음질쳤기 때문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했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30만~40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렸지만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1·4분기 성장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돈 퍼주는 복지정책의 여파로 현 정부의 2주년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나타났다고 자위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이 원로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나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걱정스럽다.

역대 정부에서 3년차 이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고집하다 좋은 성과를 낸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지지율은 추락하고 국민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다. 현 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라도 소주성 정책을 접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본지 주최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치를 통해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라”고 당부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