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치광이 심각한 손상입히는 제재법안 처리해야"...김정은 도발에 분노한 美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자충수’가 될 조짐이다.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미 조야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론이 쏟아졌다. 특히 미 의회에서 포스트 하노이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 단계적 비핵화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던진 북한의 초강수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방한하는 것도 최악의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북한의 도발이 너무 성급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2~3주간 워싱턴 분위기가 북에 대해 유해지고 비건이 방한하는 게 인도적 지원의 최종적인 한미 간 합의를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의 도발로 식량지원 문제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성토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 입법화가 완료된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및 아시아 안심법을 거론하며 “이들 법안은 행정부에 불량정권을 계속 압박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정상국가 이미지 작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인권문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과 관련,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egregious) 침해를 겪게 했다”며 “이러한 학대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주 미국에서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열린 ‘북한자유주간’을 언급하면서 “북한자유주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탈북자와 인권단체가 북한 내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속해서 조명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약 1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고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도 고통을 겪는다”면서 이에 더해 “이러한 억압적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붙잡히면 종종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사체 도발에 대해 미 조야에서 유화책이 아닌 강경책이 집중 거론되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김 위원장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선대인 김정일 정권 때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긴장수위를 높이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집권자들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전례가 중요한데 선대의 정책들을 보면 미국과 협상이 안 될 때 도발 통해 돌파해 나가서 지금 이런 카드 쓴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자충수인 게 상대가 전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방법을 논의하며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