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정부가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대화하는 척하면서 수틀리면 판을 깨고 다시 무력도발로 위기를 조성한다”면서 “(한반도에서) 한 번도 총성이 사라진 적 없다”고 표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한국에서 총성 사라졌다’고 기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전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놀란 가운데 그 위협의 대상인 대통령이 한가한 얘기를 했다”며 정부의 대북관을 지적했다. 문 정부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미사일’ 또는 ‘전술유도무기’ 등으로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탄도무기 발사로 기정사실화됐는데도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평화 총구만 무력화됐다”며 “사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공조체계의 균열 위기가 가시화됐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덧붙여 “셀프 무장 해제하는 국방정책을 이제 멈추고 9·19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은 변한게 하나도 없다”면서 한국형 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미사일은 소련 핵탄두 장착도 장착이 가능하고 패트리어트와 싸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며 “3축체계로도 방어가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