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대기환경법 등 관련 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인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특례를 활용, 친환경·안전 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포항 영일만 1·4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1.98㎢를 사업면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특례 및 규제특례를 통한 폐 배터리 진단·관리, 폐 배터리적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개발 및 상용화, 폐 배터리 자원회수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도는 이날 공청회와 8일 예정된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특구계획을 보완,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발생하는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