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대학 혁신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하는 올 하반기 주요 과제는 사학혁신”이라면서 충원 우려가 덜한 서울·수도권 대학들도 예외 없이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 밝혔다.
유 사회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구조조정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면서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수도권 대학들도 자체적인 구조조정 관련 혁신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7월 3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겸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과 연결한 산학모델을 발굴하는 등 지역 기반에 근거한 자구책을 마련한 지방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곧 공개될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귀띔하는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자구 노력을 요청했다.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이 학령인구보다 4만명 많아지는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에 대학이 먼저 혁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 본격화할 고교학점제나 학제개편 등 중장기 교육과제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연내에 학령인구감소특별팀(TF)을 통해 학제개편, 교사 수급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부 내부의 혁신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을 포함한 내부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을 인문계 고교에서도 실시해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업무를 각 교육청에 이양하는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업을 강화해갈 것이라 답했다.
사회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유 부총리는 “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예산권도 없는 등 실체적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포함한 변화와 성과를 통해 역할 강화를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31개 실천과제를 정립해 진행해온 점 등을 설명하며 유치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양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갈 것”이라며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3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