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성과 내려면 발상의 대전환 필요하다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지난 국정을 복기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성적표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취임사는 ‘10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약속은 국민 통합과 협치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이다. 네 번째는 고른 인사 등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소통하는 대통령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정치로부터 독립된 권력기관 △깨끗한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세 가지를 지적했다. 2년 내내 이어진 적폐청산 등으로 이념 갈등과 여야 대립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나 실제 결과는 ‘고용 쇼크’였다. 고용이 일부 늘어난 부분은 대체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른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였고 오히려 사회의 허리층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줄었다.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였다. 정부가 그나마 내세우는 것은 북핵 해결 노력이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국정 성과를 거두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독선적인 ‘마이웨이’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또 경제와 북핵 정책 등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념과 정부 주도의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으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진정으로 통 크게 핵을 포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