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고 있는데다 본래 목적이었던 저소득층의 수입 확대는커녕 도리어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44%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12%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에 56%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주도와 노동시장 유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2년 평균 기조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없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증가했고 올해에도 8,350원으로 10.9% 늘었다. ‘지난 2년 평균보다 축소된 한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은 44%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응답은 58%에 달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답변도 56%로 높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둔화’도 42%였다. 청와대가 일자리 축소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던 ‘인구 구조 변화’를 선택한 비중은 14%에 그쳤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지난해 4·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이 5.47배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악화한 것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대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라는 주장도 5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정부의 목적과 달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양극화를 키웠다고 여기는 셈이다.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라는 답변은 각각 26%와 20% 수준이었다. ‘고령화’를 꼽은 비중은 14%였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