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도심 규제완화 없이 집값안정 되겠나

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11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의 최종 잔여분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 내외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발표는 서울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당초보다 2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 가까워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서울의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등 정부 계획에는 들어 있지만 아직 주택공급이 끝나지 않은 2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벌써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서울이라면 공급도 당연히 서울에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올 들어 1만가구 가까이 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본격화하자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세와 매매 시장이 안정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헬리오시티와 더불어 6월께 시작되는 고덕·명일 지구 1만가구 입주가 서울 강남 전세·매매가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층수·디자인 가이드라인, 임대주택 30% 의무화 등 이중삼중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규제 완화로 도리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