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한데다 국회 파행으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4월부터는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달가량 지체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늦어진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시급 기준)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9% 등 총 29.1%를 인상해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됐다. 당초 공약대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이번에도 19.7%(1,650원)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 충격이 너무 크다. 우리 경제는 2년간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5.99%에 달했다. 1년 새 0.6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다.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본지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의 5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한다.



지금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1·4분기 성장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2020년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하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경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