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6개 구책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 찾다’를 주제로 보고회를 열었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추격성장으로 고성장을 이룬 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입대비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쟁적·개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장혁신’과 노동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고학력 인구가 늘었지만 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재양성 방향을 수요지향형 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입에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3년 차는 국민의 기대가 온전한 평가로 바뀌는 시기”라며 국책연구기관을 향해 “정부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안을 제시해달라. 정부가 (이를) 경청하고 활용하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