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등 공익위원 8명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하며 오는 8월4일로 다가온 법정시한까지 석 달도 안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을 끝내면 이달 말까지 전원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후임 위원의 위촉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공익위원들 사퇴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찬반 논란이 다시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 사퇴하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만 남는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집단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후임 공익위원을 뽑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 공익위원이 3월부터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후임 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13일 예정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위원장은 “3월부터 사의를 표명하며 새 공익위원을 위촉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며 “지난해에도 첫 전원회의를 7월에 열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커져 공익위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동경제학을 수십년 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책무감을 갖고 이런 일을 할 분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사퇴를 결심한 시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 사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언급했던 시기다. 그는 “홍 경제부총리의 언급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사퇴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정부가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가 이뤄져 사실상 권한정지 통보와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