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와 본격 협의"

상반기 중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회복 대책 발표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 개편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확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해결 대책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다”며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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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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