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보내는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을 위해 노사 상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건설노조는 구조적 문제를 보지 않고 건설노동자 탓만 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호소문에서 “최근 나온 국내외 건축비 자료를 보면 한국이 일본의 44%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타고 내려가면서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은 2016년 기준으로 주택·오피스텔 건설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당 163만원인 반면 일본은 ㎡당 369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가 건설노동자들을 일자리 경쟁을 내몰고 있다며 적정임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공사비가 삭감되면서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작년 실업급여는 건설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받았다”며 “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높아 고용창출력이 매우 크지만 현실은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감내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만 더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적정임금을 시행한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건설현장은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 이주노동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올리자 국내 건설노동자들이 유입됐고 현장의 사측 관계자도 덕분에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