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새롭게 지원받으려는 이들의 신규 신청 및 접수를 11일부터 중단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 6,745억원 중 52.5%에 해당하는 3,541억원이 집행됐다. 현재 남은 예산은 3,204억원이다. 올해에만 새롭게 신청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면서 신규 지원 목표치인 9만8,000명에 조기에 도달할 상황이었다. 채용을 확대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3만2,000명분에 해당하는 2,883억원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중기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사정을 감안할 때 추계가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추경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래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들어간 탓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지원 사업이라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신청만 받지 않을 뿐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건 아니며 남은 예산으로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기에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몰렸다는 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반증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원금이 끊기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감원하게 되거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청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어서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재량사업이어서 목표 인원이 조기에 차면 그 이상 확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황정원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