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개혁 입법에 여야 5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