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지난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 없이 끝났지만 다음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추가적인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허(왼쪽부터)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달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USTR 사무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긴 탓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및 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非)관세 장벽 등을 해결과제로 나열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역 합의의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역협상이 막판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