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의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이 3.9∼4.4% 높게 평가됐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8.7∼11.2% 가량 고평가됐다.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나 생산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분모인 노동투입량에 간접고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건비는 회계상 노무비 대신 용역비로 잡히기 때문에 노동투입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한은의 조사대로라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이 낮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간접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기술수준에 따라 달랐다. 고숙련 노동 중심의 제조기업은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상승했을 때 노동생산성이 0.9% 하락했다. 이들 업종에서의 간접고용 확대는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막아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