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원내대표 교체 2野 개혁법안 반대 기류...패스트트랙 '흔들'

유성엽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

"어설픈 선거제 법안 처리 안돼"

바른미래 김성식·오신환 후보도

재논의 통해 주요내용 수정 주장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왼쪽) 의원이 원내대표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왼쪽) 의원이 원내대표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차기 원내대표나 후보군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제·개혁법안의 궤도 수정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처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선거제를 겨냥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13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설픈 선거제·개혁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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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김성식·오신환 의원도 새 미래·화합이라는 출마 일성과 함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적 문제는 고쳐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거제·개혁법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이뤄졌던 사보임은 그 자체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실히 되기 위해서라도 원상복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도 “(패스트트랙 과정상)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진행해왔던 내용 중심으로 협의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참여시켜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의 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선거제·개혁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를 통한 주요 내용 수정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현덕·송종호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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