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새로 뽑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전문성·중립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춘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임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치우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익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회적 공론화 및 투명화 과정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함으로써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이어온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암시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수준을 결정하기에 정부 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새롭게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정부 지침에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해 졸속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제는 선제적·적극적인 정부정책으로 풀어야지 속도 조절을 하자는 태도는 할 수 있는 일조차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과 상관없이 현행대로 한다고 밝혔다.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비준안에 먼저 서명한 다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른바 ‘선비준’ 방식은 어렵다고 말했다. 선비준론은 정부가 먼저 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다음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 사회적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