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자회담 고집하면 정치 난제 못 푼다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의 참여 범위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과 함께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이 참여하는 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 간의 ‘1대1’ 회동을 역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여야정협의체는 국회 교섭단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제외하자는 뜻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면서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한국당의 역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한국당이 5자회담을 수용하면 나중에 1대1 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회담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데는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속내가 들어 있다. 여권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이 모두 참여해야 제1야당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 정상화나 대북 지원 등을 논의할 때 ‘우군’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한 4당이 남북 관계 등 주요 현안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경우 한국당은 5대1 구도에서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5당의 회담 참여는 여야가 공감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다. 114석의 한국당과 6석의 정의당이 같은 자격으로 발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리적 기준을 찾자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여야가 회담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등 민생 법안의 시급한 처리는 어렵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5자회담만 고집하면 정치 난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