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오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당의 이견을 한데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윤리특위 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5일 간사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측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원 해촉 대신 자문위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5·18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전 징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하에 왔는데 자문위가 파행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민주당 간사는 “15일 선출되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자문위에 대한 당의 의견을 바꾸면 ‘5·18 망언’ 의원들은 18일 이전에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각 당이 추천한 자문위는 변호사 및 학자 등으로 구성돼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
윤리위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5·18 모독 발언을 한 것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는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다. 한편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가 파행하며 징계 절차는 모두 멈춘 상태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